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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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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입양특례법]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 · 보유 ·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아동권리보장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호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웹사이트 회원 가입· 관리 ,게시판 의견 접수· 처리
    아동권리보장원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처리
    [입양특례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 보유 기간

  • 아동권리보장원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 ·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등록 정보
    • 보존근거 : 회원가입 시 정보주체의 동의
    • 보존기간 :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입양일, 국적, 친부모
  • 입양인 정보
    • 보존근거 :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 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3조· 제25조
    • 보존기간 : 입약특례법 시행규칙 제 25조에 따라 영구보존
    • 개인정보 항목 : 관련 법령에 따름
    • 자동으로 수집 · 저장되는 정보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 · 저장됩니다.
      • 가.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요청한 웹사이트의 주소
      • 나. 이용자의 IP주소
      • 다. 방문일시
      • 위와 같이 자동 수집 · 저장되는 정보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계분석 및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에 활용될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에 이러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제공 받는 개인정보(정보주체 요청 시 공개)
        아동권리보장원은 외부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가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아동권리보장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순번 제공정보 제공받는 자 제공근거 제공목적 제공받는 자 보유 및 이용기간
1 입양정보 입양기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입양아동과 예비양부모 정보 확인 반영구
2 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입양정보 확인 및 통계작성 반영구
3 경찰청 입양특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입양인의 정보공개 청구 시 친생부모 동의를 위한 주소 확인 반영구
4 병무청 병역법 제80조 병역법시행령 제149조 입양사실 확인 반영구

개인정보의 취급 · 처리위탁

  • 아동권리보장원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취급(처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나.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라.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마.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수탑업체내용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기간
(주)아이엠디글로벌스 ACMS, DB서버 등의 유지보수 '15. 1. 1 ~ '15. 12.31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및 삭제 요구
      •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처리정지 요구
      •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 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본 조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본 조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권리보장원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 아동권리보장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수집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기한
      •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절차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안전행정부고시 제2011 - 제43호)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아동권리보장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 · 목적
    •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보안 관리
  • 설치대수, 위치
    수탑업체내용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시설안전, 보안 관리 정보운영실/24시간

권익침해 구제방법

  •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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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www.simpan.go.kr )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성명 : 배우식
    • 소속부서 : 아동권리보장원 경영기획부
    • 전화번호 : 02-6943-2610
    • 전자우편 : bws527@kadoption.or.kr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시행일자 : 2018년 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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