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기본계획 법적 근거 및 의의

• 2012년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라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 주기로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 ·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동정책기본계획 주요 내용: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재원조달방안, 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구분	1차(’15~19)	2차(’20~24)
  비전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	아동이 행복한 나라
  목표	아동 행복도 증진 아동 최우선 원칙 기반 실현 조성	아동 권리의 존중 및 실현 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 전략	교육·역량 강화, 건강, 안전, 보호 아동 지원, 아동정책 인프라·환경 조성	아동권리 실현, 균형있는 건강·발달, 취약아동 국가책임 강화, 코로나19 대응
  주요 성과	아동수당 신설(’18.9) 및 온종일 돌봄 도입(’18),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19), 고교 무상교육 지원(’19) 등	보호자 징계권 폐지(’21.1), 부모급여 신설(’23.1), 출생통보제·위기임신 보호 출산제 도입(’24.7) 등

• 수립 의의 : 본 계획은 범정부 차원의 아동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 법정계획으로, 각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시행되던 아동 관련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 모든 아동이 균등한 성장 기회를 보장받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절차

•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와 자문위원회, 의견수렴 등 다양한 과정을 거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구성 : 정부위원 9인(교육·법무·행안·문체·산업·복지·노동·여가·예산처 장관)과 민간위원 15인으로 구성되며, 국무총리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음

아동정책기본계획 주요 경과

•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지원 등 관련 연구 진행 및 분야별 전문가 지원(’13. 11.~’15. 1.)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뱡향 보고(’14. 2.)
•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안)」 1차 심의(’14. 12.)
•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안)」 공청회 및 지역순회 토론회 2회 진행(’15. 2.~3.)
•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안)」2차 심의(’15. 3.)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안)」최종 심의(’15. 5.)
•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15~’19)」 발표(’15. 5.)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19. 5.~12.)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아동원탁회의 개최(’19. 8.)
•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안)」1차 심의(’20. 6.)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안)」최종 심의(’20. 7.)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발표(’20. 8.)
•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5~‘29)」 기초연구 수행(‘24. 4.~10)
• 기본계획 방향성 및 주요과제 논의를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24.12~’25.6)
• 지자체 및 아동정책 관계부처 담당자 아동정책기본계획(안) 의견수렴 및 보완(~’25.8)
• 대국민 의견수렴 위한 아동정책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25.8.8.)
•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심의(아동정책실무위원회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진행(’25. 9~12)
•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5~’29)」 발표(’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