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경제적 성장으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 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아동 행복(삶의 만족도)도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최하위권으로 나타나며,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추진으로 아동의 보편적 복지 확대 등 노력하였으나 아동의 행복 수준 향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동 불행은 개인 차원 문제를 넘어, 건전하고 역량 있는 성인으로 발달을 저해하여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 필요
아동을 보호∙양육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 중심의 정책 추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근본적인 아동의 행복 향상을 위해 복지, 교육 등 정부 정책 전반에 아동중심 관점 반영 필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아동 중심’, ‘권리 주체＇ 기조가 정책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고, 재난(코로나19 등)이 아동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되었습니다.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장기화, 비대면 일상화로 아동 방임, 학대 등 위험 노출이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