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배경

•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중장기 국가계획으로서 분절적으로 수립·시행되던 아동 관련 정책을 아동의 행복과 권리를 중심으로 정부의 중장기 아동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 행복을 비전으로 두고 권리 인식과 아동 목소리 존중을 핵심목표로 수립되었습니다.
  • 저출산의 영향으로 아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전체 인구 중 아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인 20%미만으로 감소하여 미래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한 아동기 사회투자 전략 수립 필요
  • 양육지원 방안 마련 시 가족 다양성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공교육 중심의 인적자본 육성 등 교육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시급
  •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환경적 위해 요인을 적극 규제하고, 문화·체육·예술·여가·놀이 활동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정책적 고려 필요
  • 아동정책 분야에서 지역사회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