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성과 및 개선 필요 사항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아동 관련 인프라 확대, 제도 도입∙개선,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아동권리: 아동정책영향평가 확대, 출생통보∙위기임신보호출산제 도입(’24.7), 보호자의 ‘징계권 폐지‘(’21.1), 긍정양육원칙 수립(’21.11) 등
  • 건강∙발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확대, 전문상담교사 증원,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기준 강화 등
  • 국가책임 강화: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20.10), 방과 후 돌봄 확대 등
  • 아동정책 혁신: 돌봄 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아동수당 대상 확대 등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통해 인프라 확대 및 제도 기틀 마련하였으나, 환경변화*에 따른 지표 악화 및 정책 체감에 한계가 있습니다.
  • * 코로나 19에 따른 신체∙정신 건강 악화, 디지털 과의존 증가 등 새로운 위협요인 발생
• 복지: 전반적 생활 수준은 개선되었으나, 일반아동과 취약가구 아동의 격차가 확대되었습니다.
• 발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확대 등 아동 발달 관련 인프라는 개선되었으며, 아동의 여가 시간 만족도도 개선되었습니다.
• 보호체계 강화: 제도개선 등 통해 아동보호 체계가 강화되었고 그에 따른 국민적 체감도 확산이 필요합니다.
• 권리: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아동 존중을 위한 근본적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