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성과 및 개선 필요 사항

•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 정책 전반을 포괄한 최초의 중기계획으로써 체계적 정책 틀을 제시하였습니다.
  • 아동 삶의 질과 행복, 아동권리 존중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지향을 명시하고 중앙·지방정부 아동정책 수립 및 실행의 추진 기반 마련
• 아동권리·행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정책 확대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아동수당, 아동의료비 경감, 고교 무상교육 등 보편적 아동 정책 발전과 사회적 돌봄의 공공성 강화(온종일 돌봄 등) 토대 마련
• 아동정책 고유 영역을 중심으로 비전과 과제 간 체계적 연계가 가능한 핵심과제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 미래준비, 건강, 안전, 함께하는 삶 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과제를 통합하여 ‘아동 행복’이라는 패러다임 전환과 체계적 연계를 위한 방안 고려 필요
• 아동을 대상화하여 개입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아동 중심’의 정책 기조 강화가 필요합니다.
  • 아동 중심 관점보다는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아동 양육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돌봄 서비스 등 지원과 같이 정책 목표별로 아동을 정책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우리 사회의 아동권리 인식 개선에 한계가 있음
• 아동중심의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 아동관련 법령의 경우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등 세분화되어 있어 아동 정책 전체상과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종합하는 법령은 부재하여 아동정책 전반에 ‘아동 중심’, ‘아동 권리 실현’에 대한 고려 필요
• 미래세대인 아동의 인적자본 질 제고를 통한 건강한 사회발전을 위해 아동-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합니다.
  • 아동수당 도입 등 보편적 복지 확대로 아동에 대한 재정투자도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OECD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노인 등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아동에 대한 재정 투입이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