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라, ’15년부터 아동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 주기로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의 성과와 한계 분석을 바탕으로 범부처 아동정책 추진방향 수립
나홀로 아동 등 돌봄 사각지대, 아동을 둘러싼 새로운 위험(디지털 과의존, 온라인 마약·도박 등) 증가, 충분한 휴식과 여가 보장 약화, 맞춤형 보호 필요한 특수욕구 아동 증가, 아동 관련 예산은 지속 증가(’18년 6.3조 → ’24년 10.7조원)이나,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 등 아동을 둘러싼 제반 환경에 대한 지원 및 국가 책임 강화 도모
* GDP 대비 가족(아동) 대상 공공사회지출 비율: 1.5%(韓, ’20년) vs 2.1%(OECD,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