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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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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1.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본 돌봄∙양육 환경을 실현하겠습니다.

  • 보호자의 돌봄∙양육 부담은 줄이고,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는 강화하겠습니다.
  • 아플 때 제때 치료받을 수 있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휴식을 제공하겠습니다.

2.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중심이 되어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가정형 보호 원칙하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신속히 발견되어 필요한 보호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다양한 배경의 위기∙취약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성인이 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겠습니다.

3. 아동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동 존중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아동이 권리 주체로서 정책의 중심이 되고, 아동 권익이 국제적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 아동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세부 영역별 목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지표(안) 총괄 핵심 삶의 만족도 7.8점('29 목표) 7.14점('23) 복지부 / 아동종합실태조사(3년단위) UN아동권리협약권고사항 이행률 95%('29) 92.3%('23) 복지부 / UN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발달·건강 핵심 주관적 건강수준(주관적 건강인지율) 68.5%('29) 66.1%('24) 질병청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부모교육 참여율 70%('29) (신규) 복지부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청소년 40%('29) 청소년 42.6%('24) 과기정통부 /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10대 자살률(10~19세, 10만 명당) 5.6명('29) 8.0명('24) 데이터처 / 사망원인통계 신체활동 실천율(주 3일이상 고강도운동) 47.7%('29) 41.5%('24) 질병청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여가 활용 만족 도 55%('29) 50.3%('23) 데이터처 / 사회조사 보호 핵심 가정보호율 52%('29) 46%('24) 복지부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드림스타트 지원아동 가족기능 향상도 77.5%('29) 76.5%('24) 복지부 / 지원·보호아동, 자립 준비청년 패널조사 재학대율(1년내 재학대 발생율) 8.1%('29) 8.7%('24) 복지부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권리·참여 핵심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 86%('29) 84.1%('2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73.3%('29) 72.1%('2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자체 개선이행률 90%('29) 70.5%('24) 복지부 / 아동정책영향평가 평가보고서 이미지 확대보기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지표(안)

총괄

  • 핵심 | 삶의 만족도
  • 7.8점('29 목표)
  • 7.14점('23)
  • 복지부 / 아동종합실태조사(3년단위)
  • UN아동권리협약권고사항 이행률
  • 95%('29)
  • 92.3%('23)
  • 복지부 / UN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발달·건강

  • 핵심 | 주관적 건강수준(주관적 건강인지율)
  • 68.5%('29)
  • 66.1%('24)
  • 질병청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부모교육 참여율
  • 70%('29)
  • (신규)
  • 복지부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 청소년 40%('29)
  • 청소년 42.6%('24)
  • 과기정통부 /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10대 자살률(10~19세, 10만 명당)
  • 5.6명('29)
  • 8.0명('24)
  • 데이터처 / 사망원인통계
  • 신체활동 실천율(주 3일이상 고강도운동)
  • 47.7%('29)
  • 41.5%('24)
  • 질병청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여가 활용 만족 도
  • 55%('29)
  • 50.3%('23)
  • 데이터처 / 사회조사

보호

  • 핵심 | 가정보호율
  • 52%('29)
  • 46%('24)
  • 복지부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 드림스타트 지원아동 가족기능 향상도
  • 77.5%('29)
  • 76.5%('24)
  • 복지부 / 지원·보호아동, 자립 준비청년 패널조사
  • 재학대율(1년내 재학대 발생율)
  • 8.1%('29)
  • 8.7%('24)
  • 복지부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권리·참여

  • 핵심 |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
  • 86%('29)
  • 84.1%('24)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 73.3%('29)
  • 72.1%('24)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자체 개선이행률
  • 90%('29)
  • 70.5%('24)
  • 복지부 / 아동정책영향평가 평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