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 자주하는질문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기능을 가진 아동종합시설도 포함
-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가 되는 연도에 보호종료된 경우,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으로 인정합니다.
※ 예시: ’20년 5월에 만 18세가 되는 아동이 고등학교 졸업으로 ’20년 2월에 보호종료된 경우(만 18세 생일 전 보호종료),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으로 인정
고등학교, 대학교 학력 여부와 상관없이 나이 기준으로 판단
※ 예시 : 유급 등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경우 자립수당 지급

과거 2년 이상' 계산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월' 기준으로 판단하여, 만18세 이후 A년 B월에 보호종료된 아동이 자립수당을 받으려면 (A-2)년 (B+1)월 이전에 보호가 시작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 사유지만, 해외인턴, 해외유학, 워킹 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병역대체복무 중인 경우에는 자립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공적 중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이버강의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edu.kinfa.or.kr)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 제도, 경제교육(돈의 흐름과 지출관리), 주거지원 및 부동산 거래 , 국민취업제도 등 7차시(120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차시 필수강의를 모두 수강 후 이수중을 출력할 수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류로 이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1. 강의 수강

2. 이수증 출력

자립수당 대상자 선정 시 보호기간 합산이 가능한 경우는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 포함),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아동종합시설 포함) 및 가정위탁으로 한정합니다.

정식으로 보호종료 처리를 하여 행복e음 시스템 등에서 보호종료 처리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보호종료 처리 후 원가정에 복귀했다가 다시 시설에 재입소한 경우에는 재입소한 달 기준으로 2년 이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단, 시설 전원 등으로 보호종료 처리 후 30일 이내 재입소(재보호) 시 연속 보호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자립수당은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이 대상이므로, 만 18세 이후라고 하더라도 연장상태에서 시설을 전원하는 것이라면. 보호종료로 볼 수 없고 자립수당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보호가 실제로 종료되는 때에 자립수당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설 전원 등으로 보호종료 처리 후 30일 이내 재입소(재보호) 시 연속 보호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자립수당 수급자의 주소지 번경에 따른 지급 기준과 달리. 자립수당 신규 신청 후 지급 결정 전에 전출입이 일어난 경우에는 결정 당시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주소지 에서 자립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립준비정년이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12월 13일에 신정을 하고, 12월 16일에 수영구로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이후 해운대구에서 12월 17일에 결정을 하여도, 결정 시 자립준비정년의 주소지인 수영구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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