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코로나19 대응 아동실태조사 결과 발표
-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빈곤가구 아동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 겪어 -
□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실시한 코로나19 대응 아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아이들의 일상생활, 정신건강, 교육·학습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빈곤가구 아동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는 만0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 75,096명(만0-9세는 보호자가 응답함)과 보호자(부모) 84,83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이는 국내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진행된 실태조사 중 가장 많은 대상이 참여한 것으로 전 연령의 아동과 보호자(부모)를 소득계층별·지역별·가구유형별로 나누어 조사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 또한, 2018년에 실시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이하 2018년)’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이후 아동의 삶의 변화 추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 이번 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공교육과 돌봄기관 운영의 일부 중단으로 아동이 ‘가정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과 ‘결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빈곤가구(중위소득 50% 이하) 미취학 아동의 경우 혼자 또는 형제자매와 지내는 시간은 평균 132.67분으로 비빈곤가구(88.74분)보다 길었으며, 한부모·조손가구는 136.56분으로 양부모가구(89.46분)보다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미취학아동의 돌봄결손은 방임과 안전사고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후 빈곤가구, 한부모⋅조손가구의 영유아와 저학년 아동의 경우, 지역사회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 긴급돌봄교실 등 돌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코로나19 대응 서비스 중에서는 돌봄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을 해소하고자 지역사회 중심 긴급돌봄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국가의 다양한 노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다음으로, 미등교(원)일의 결식률은 빈곤가구에서 50.1%로 비빈곤가구의 38.5% 보다 높았고, 한부모·조손가구에서는 49.1%로 양부모가구의 38.0% 보다 높게 나타났다.
- 다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결식이유를 살펴보았을 때, 입맛이 없거나 늦게 일어나서 등의 이유가 주된 원인이나, 챙겨줄 사람이 없어서(초등저 12.6%, 초등고 5.7%)와 먹을 양식이 없어서(초등저 0.5%, 초등고 0.8%) 등의 원인도 확인되어, 아동의 건강을 위해 보호자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령별 적절한 발달 지원 부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설문에 참여한 보호자(부모)에 따르면, 안정적인 돌봄이 가장 필요한 영유아의 경우 월 1회 이상 ‘자녀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함(29.4%)’, ‘자녀에게 정서적(언어) 학대를 함(28.1%)’, ‘자녀의 연령에 맞는 적절한 자극(놀이, 교구, 교재)을 제공하지 못함(24.6%)’, ‘자녀가 혼자 집에서 지냄(12.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녀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경험은 빈곤가구 48.1%로 비빈곤가구 42.9%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한부모·조손가구 52.5%로 양부모가구 42.2%에 비해 높게 나타나, 빈곤계층 아동의 돌봄 공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긍정정서는 감소’하고, 부정정서, 자살생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에서는 아동(만10세-18세)의 긍정정서인 삶의 만족도는 6.39점, 행복감은 7.22점으로 2018년 대비 삶의 만족도는 0.34점, 행복감은 0.17점이 감소하였다. 부정정서인 우울감은 2.75점으로 2018년(2.38점) 보다 0.37점이 증가하였다.
- 아동의 부정정서인 우울감은 비빈곤가구보다 빈곤가구 아동이(2.59->4.08점), 양부모가구보다 한부모·조손가구 아동이(2.68->3.09점) 높게 나타났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만13-18세)이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로, 2018년(1.2%)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자살생각은 빈곤가구 아동이 6.2%로 비빈곤가구의 2.2%에 비해 2.8배 높게 나타났으며, 한부모·조손가구가 3.7%로 양부모가구의 2.4%에 비해 1.5배 더 높아, 자살생각 역시 소득 및 가구유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다.
-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는 중학생의 경우 학교성적(23.7%), 가족갈등(23.4%), 고립감과 외로움(16.9%)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성적(31.6%), 고립감과 외로움(19.9%), 가족갈등(13.2%) 순으로 나타났다.
□ 학교휴교 및 온라인 학습의 증가로 ‘아동의 주관적 학업성취도’는5.92점으로 평가되어, 2018년의 7.35점 보다 낮아졌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득 및 가구 유형에 따른 학습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빈곤가구는 4.80점으로 비빈곤가구(6.05점)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한부모·조손가구는 5.29점으로 양부모가구(6.04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본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 5월에 ‘코로나19와 아동의 삶’에 대해 국내 학계·정책 전문가 등과 함께 주제별 토의와 정책제언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이어, 7월에는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해외(미국, 중국, 영국)의 대응 및 복지동향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상황 속에서 아동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변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며,
○ “소득계층 간 격차에 따라 그 변화와 어려움의 정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사회재난 관련 아동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아동최선의 이익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아동돌봄, 아동보호, 아동자립지원, 아동권리 증진 등 아동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개발·지원하고 있는 아동권리 실현의 중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