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효과
기대효과
1. 아동이 권리주체로 존중받고 자존감과 행복감이 높아집니다.
- 각종 정책에 아동을 고려하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됩니다.
- 아동 스스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 아동권리를 토대로 한 아동중심의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2. 놀이와 학습이 균형 잡힌 환경에서 아동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 아동은 다양한 문화시설과 놀 거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동대상 범죄와 위험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3.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받습니다.
- 저소득가정 아동이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4.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 아동수당이 아동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 아동이 더 많은 시간을 부모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총괄
- 삶의 만족도
- OECD 28개국최하위(6.57점, ‘18) → OECD 최하위 탈피7.0점 이상
- 아동종합실태조사,복지부(5년)
- 삶의 만족도
- → 90% 이상(불수응 분야 제외한 수치)
- UN아동권리협약제 5·6차 국가보고서복지부(5년)
권리
- 우리가 아동청소년 인권을 존중해주는 정도
- 77.1%('19)→ 80%7.0점 이상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여가부(5년)
- 학교에서의학생 참여 및 존중
- 77.3%(‘19)→ 80%(불수응 분야 제외한 수치)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여가부(5년)
발달
- 학교에가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 비율
- 76.5%('19)→ 80%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여가부(2년)
- 여가시간만족도(13-19세)
- 43.3%(‘19)→ 47%
- 사회조사통계청(2년)
- 주관적 건강수준
- 70%(‘19)→ 73%
-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교육부복지부질병관리본부(1년)
- 영유아 건강검진률
- 74.5%(‘19)→82%
- 건강검진통계건강보험공단(1년)
- 어린이 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 사망자 수
- 1.1명(‘16)*OECD 21위→0.6명*OECD 7위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대책(‘20.1/행안부)OECD
- 아동·청소년전반적인 폭력 피해율
- 8.5%(‘18)→ 8.0%
- 청소년 매체이용 및유해환경 실태조사여가부(2년)
- 재학대 판정률
- 10.3%(‘18)→ 7.7%
-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복지부(1년)
보호
- 공적아동보호체계완비 아동학대전담인력배치목표대비완료율
- -→ 100%
- 복지부 자체생산복지부(1년)
- 가정위탁보호율
- 23.9%(‘18)→ 37%
- 복지부 자체생산복지부(1년)
- 공공보육이용률
- 28.4%(‘19)→ 40%('21)*이후 목표치 재설정
- 복지부 자체생산복지부
- 아동결핍 지수*전체 평균지수는 1.58점
- 4.50점(중위소득 50% 미만 기준, ‘18)→4.00점
- 아동종합실태조사 복지부(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