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아동권리보장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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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인정보의 처리 표시는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의 처리단계,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 의무사항등으로 분류하고, 
•     아래와 같은 도형을 활용해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처리 표시 (라벨링)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 의무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의 제공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 열람 청구

목차

목차
Q. 왜 개인정보를 수집하나요? A.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Q. 어떤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나요? A. 제2조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사항
Q.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위탁하나요? A.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Q. 수집한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하나요? A. 제4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Q.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이용·제공하나요? A. 제4조2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Q. 개인정보 관련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Q. 개인정보는 어떻게 파기하나요? A. 제6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Q.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나요? A.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Q.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는 누구인가요? A.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Q. 개인정보 열람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Q. 개인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장치가 있나요? A.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에 관한 사항	Q. 처리하고 있는 가명정보가 있나요? A. 제11조 가명정보의 처리
Q.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나요? A. 제12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Q.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A. 제13조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Q.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는 어떻게 하나요? A. 제14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Q.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어떻게 변경되어 왔나요? A. 제15조 개인정보 처리 방침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①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의거한 고유업무 및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처리를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개인정보파일의 운영 사항)  

• ①  아동권리보장원은 개별법령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 합니다.
• ②  아동권리보장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아래의 개인정보 포털에 등록하여 공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보유기간, 제공 항목, 열람 청구 부서 및 주소, 열람 제한 항목 등 개인정보파일 상세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② 아동권리보장원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현황

제4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①  아동권리보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수집 동의서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홈페이지 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동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고, 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용 및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아동권리보장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 한하여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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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아동권리보장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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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② 아동권리보장원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처리 중인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은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②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저장하고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사이버공격에 안전하게 보관 하고 있습니다.
• ③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경우 SSL을 통해 암호화 조치하여 전송하고 있습니다.
• ④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기술적 조치	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교육 실시 등	· 접근권한 관리 ·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 정보운영실 접근통제 등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①아동권리보장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②정보주체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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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절차: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등 청구를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아래 양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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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에 관한 사항)  

• ① 아동권리보장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으로 생성·수집되는 항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가명정보의 처리)  

• ① 아동권리보장원은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명	처리목적	처리항목	보유·이용기간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과 청년의 서비스 이용 실태 및 효과분석	과학적 연구를 위한 가명처리	이름, 생년월일, 성별	결합데이터 분석 완료 시까지

• ② 가명정보의 처리 및 보유·이용기간은 가명정보의 이용기간 동안 보유하며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③ 아동권리보장원은 가명정보의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라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① 아동권리보장원은 운영(또는 운영 예정)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아동권리보장원은 다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023.10.16.) 이후 기준

목차

영향평가 수행연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영향평가 요약본
2023년	자립준비청년 통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PDF)

제13조(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① 아동권리보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 11저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위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 정보 관리 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② 아동권리보장원은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 결과 B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③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개선 및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4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바로가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바로가기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바로가기
    경찰청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바로가기

  • ②「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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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 ① 위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일자	주요 변경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2023년 7월 18일	목차 변경 및 가명정보 처리 관련 내용 추가	다운로드

  • ③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7월 18일 이전방침
  • 2022년 7월 27일 이전방침
  • 2021년 6월 8일 이전방침
  • 2021년 4월 11일 이전방침
  • 2020년 4월 19일 이전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