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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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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제도 소개

국내입양

정의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일상거소와 아동의 일상거소가 모두 대한민국에 있어 입양의 결과로 아동의 일상거소가 다른 국가로 이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양을 의미함

아동 중심 입양의 기준 및 원칙

  • 1) 아동의 권리보장과 이익 최우선의 원칙
  • 2) 보충성의 원칙
  • 3) 차별금지 원칙
  • 4) 사생활 존중 및 비밀 보장의 원칙
  • 5) 개별 욕구 존중의 원칙
  • 6) 자발적 의사결정 존중의 원칙
  • 7) 부적절한 경제적 이득과 부패 방지
  • 8) 국가 간 협력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