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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제도
입양제도
국내입양 안내
정의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일상거소와 아동의 일상거소가 모두 대한민국에 있어 입양의 결과로 아동의 일상거소가 다른 국가로 이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양을 의미함
아동 중심 입양의 기준 및 원칙
- 1) 아동의 권리보장과 이익 최우선의 원칙
- 2) 보충성의 원칙
- 3) 차별금지 원칙
- 4) 사생활 존중 및 비밀 보장의 원칙
- 5) 개별 욕구 존중의 원칙
- 6) 자발적 의사결정 존중의 원칙
- 7) 부적절한 경제적 이득과 부패 방지
- 8) 국가 간 협력 구축
입양 업무 추진 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 주요역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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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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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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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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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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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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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위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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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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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절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