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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자립지원
아동자립지원
사업안내
보호아동 자립지원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 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아동들이 퇴소 후 겪는 어려움에 대한 자립 준비를 돕고, 보호시설퇴소와위탁종료 아동들의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사업을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목적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준비 역량강화 및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
- 취업, 직업훈련, 주거, 진학, 경제, 생활, 의료 등 관련하여 자립준비 수준 점검
- 만 18세 보호종료 후(최대 5년) 안정적인 자립생활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담,사후관리, 자립에 필요한 자원 발굴 연계 등 지원
-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에 필요한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자산형성 지원)
-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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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 제15조 및 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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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 8. 8.> [시행일 2024.2.9.]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 수립
-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 실시
- 아동의 적성 및 욕구 파악, 사회성 발달 정도 및 자립 능력·수준 등 아동의상태 평가
- 정기적 진로상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자산형성, 정서적 지원 등 공적 서비스 및 지역 내후원 자원 연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자립지원 관련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
- 1993 자립지원센터 위탁사업 7개소운영
- 1998 전국 16개 센터 확대운영
- 2006 전세주택, 영구임대주택 공급에관한 규칙제정(국토해양부)
- 2007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디딤씨앗통장) 도입
- 2008 종료 청소년 자립지원실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
- 2011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전면시행(보건복지부)
- 2012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자립지원의 법적근거 규정),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연장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보건복지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 2013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통계 조회권 부여
- 2014 가정위탁지원센터와 DB연동 – 자립관련 자료 입력 및 통계 산출 가능
- 2016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보건복지부),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민간자격 등록
- 2017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통합
- 2019 자립수당,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 주거지원통합서비스사업 실시, 아동자립지원단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19년 8월~)
- 2020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로 디딤씨앗지원사업(CDA) 이관, 자립수당 지원 대상 확대(보호종료 2년 이내 → 3년 이내), 보호종료아동 심리정서실태 조사 실시
- 2021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발표, 자립수당 지원 대상 확대(보호종료 3년 이내 →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명칭 변경(보호종료아동 → 자립준비청년)
- 2022 아동복지법 개정(만 24세 보호연장 규정 등), 자립수당 인상(월 30만 → 35만), 전국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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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립수당 인상(월 35만→40만*), 자립정보 ON(jaripon.ncrc.or.kr), 자립준비청년 전용 상담센터 개설(1855-2455), 민간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북 배포, 의료비 지원 사업 신설, 아동복지법 개정(18세 미만 조기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근거 신설)
* (참고) 2024년 1월부터 자립수당 월 50만원 인상 지급 - 2024 자립수당 인상(월 40만→50만), 아동복지법 개정(재보호조치 자립지원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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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
자립지원계획 수립 등(아동복지법 제39조) 법적근거에 의해 진행되는자립지원계획과 종사자의 자립지원 교육은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을기반으로구성되고 있습니다.미취학부터 보호종료 전 자립준비와 보호종료후 자립생활 정착까지 자립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자립지원프로그램의실행을 통해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목적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에게 미취학부터 보호종료 전까지 연령·수준별로 표준화된 자립교육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자립에 필요한 기술 습득, 자립 능력 향상 및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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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지원 표준화프로그램（Ready? Action!）
- 자립에 필수적인 8개 프로그램 영역별로 아동의 연령·수준에 적합한 자립 교육을 제공하여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2010년 프로그램 개발,2018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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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y?
-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전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연령에 따라 4단계（미취학〜초등 2년, 초등3~6년, 중학생, 고1~보호종료 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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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n!
-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립교육 프로그램 의미
1. 일상생활기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리, 집 관리, 의복 관리 등 기술 습득 2.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서비스, 공공기관, 여가생활, 문화시설 활용 기술 습득 3. 자기관리기술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응급처치 방법, 성교육, 사기 예방 교육을 통한 자기관리 기술 습득 4. 사회적기술 감정 다루기,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 기술 습득,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습득 5. 자산관리기술 교육을 통한 올바른 경제 관념 형성, 효율적인 용돈 관리, 자립 후 살림살이 등 기술 습득 6. 진로탐색기술 직업에 대한 이해, 진로 적성검사, 진학 및 직업탐색, 취·창업 계획 세우기, 이력서 작성 등 기술 습득 7. 직업생활기술 직장인 되는 법, 즐겁게 일하기 등 직장생활기술 습득 8. 사회진출기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출발, 집 구하기, 계약, 이사 등 거주지 마련 방법 습득 단계별 자립준비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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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지원 표준화프로그램（Ready?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