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보호아동 자립지원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 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퇴소 후 겪는 어려움에 대한 자립 준비를 돕고, 보호시설퇴소와 위탁종료 아동들의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준비 역량강화 및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

• 취업, 직업훈련, 주거, 진학, 경제, 생활, 의료 등 관련하여 자립준비 수준 점검
• 만 18세 보호종료 후(최대 5년) 안정적인 자립생활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담, 사후관리, 자립에 필요한 자원 발굴 연계 등 지원

법적근거

자립지원 의미 (아동복지법 제38조)

•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자산형성 지원)
•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정착금의 지급
• 생활비 등은 지원하기 위한 자립수당의 정기적인 지급

자립지원 대상(시행령 제38조)

•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자립지원계획 수립(아동복지법 제39조)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 수립
•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 실시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시행규칙 제18조)

• 아동의 적성 및 욕구 파악, 사회성 발달 정도 및 자립 능력·수준 등 아동의 상태 평가
• 정기적 진로상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자산형성, 정서적 지원 등 공적 서비스 및 지역 내 후원 자원 연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아동복지법 제3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아동복지법 제4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

<신설>  보호기간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시행일: 2022. 6. 22)

•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2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함

주요 연혁

• 1993  자립지원센터 위탁사업 7개소 운영
• 1998  전국 16개 센터 확대운영
• 2006  전세주택, 영구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제정(국토해양부)
• 2007  아동복지법 시행령개정(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 2008  종료청소년 자립지원실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
• 2011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전면시행(보건복지부)
• 2012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자립지원의 법적근거 규정)
• 2013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통계 조회권 부여
• 2014  가정위탁지원센터와 DB연동 - 자립관련 자료 입력 및 통계 산출 가능
• 201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아동자립지원단 위탁 운영(계속)
• 2016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조사 실시
• 2017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이관
• 2019  자립수당,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실시, 아동자립지원단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19.8.~)
• 2020  자립수당 지원 대상 확대(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 → 3년 이내 아동)
• 2021  자립수당 지원 대상 확대((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 5년 이내 아동), 자립준비청년 명칭 변경(보호종료아동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

자립지원계획 수립 등(아동복지법 제39조) 법적근거에 의해 진행되는 자립지원계획과 종사자의 자립지원 교육은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을 기반으로구성되고 있습니다.미취학부터 보호종료 전 자립준비와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 정착까지 자립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자립지원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구성/대상

프로그램 구성/대상	Ready?: 보호 중인 아동 Action!: 보호 종료 아동

프로그램 구성

Ready? : 미취학부터 보호종료 전까지 자립준비 프로그램 (8대영역)

프로그램 구성

Level1	Level2	Level3	Level4
미취학 ~ 초2	초3 ~ 초6	중1 ~ 중3	고1 ~ 퇴소 전
기초학습지도 독서지도 원가족 유대 강화 집단프로그램	심리·정서지지체계 학습지도, 경제교육	진로적성검사 자립예비사정 및 계획 자립준비척도	자립사정 취업 및 진학 상담 자립준비척도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사회적 기술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돈 관리 기술 사회적 기술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돈 관리 기술 사회적 기술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돈 관리 기술 사회적 기술 진로탐색 및 직장생활기술 다시 집 떠나기

Action! :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 정착까지의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성

목표	보호종료 후 효과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자립유도
대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아동
자립점검	시기 : 매년 1회 방법 : 자립점검 후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입력 내용 : 취업, 직업훈련, 주거, 진학, 경제, 생활, 의료, 기타 등

흐름도



Ready?

Action!

• 입소
• 연령별 자립지원 프로그램 실행(8대영역)
• 자립지원 계획수립(만 15세 이상)
• 영역별 자립지원 프로그램 실행(8대영역)
• 자립준비평가
• 퇴소
• 사례관리 및 상담(자립점검)

자립준비 프로그램 8대 영역

1. 01일상생활기술 PDF 다운로드
2. 02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PDF 다운로드
3. 03자기보호기술 PDF 다운로드
4. 04사회적기술 PDF 다운로드
5. 05돈관리기술 PDF 다운로드
6. 06진로탐색기술 PDF 다운로드
7. 07직장생활기술 PDF 다운로드
8. 08다시 집 떠나기 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