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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 수립·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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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 수립·평가 지원

사업안내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평가 지원

  • 아동정책기본계획이란 5년 단위로 아동정책 목표와 기본방향, 주요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범부처가 공동으로 시행·관리하는 중기정책입니다.
  •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가족·보육·교육·문화·여가·체육·건강·안전·복지·산업 등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러한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평가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아동정책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합니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매뉴얼과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에 대한 자문을 지원합니다.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종합적인 아동정책 수립, 관계부처 의견 조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정책의 이행을 감독 및 평가하는 회의로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지원합니다.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현안대응 연구수행 및 성과 확산

  • 시의성 높은 연구주제를 발굴·추진하여 근거 기반 국가 아동정책 수립을 지원합니다.
  • 아동정책 및 서비스 관련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가 간 교류를 확대하여 아동정책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합니다.

목적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평가 지원, 아동중심의 시의성 높은 연구수행 및 성과 확산을 통한 국가 아동정책의 수립․이행 지원

법적근거

「아동복지법」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아동복지법」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추진경과

    2022년

  •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평가 매뉴얼 개정 및 제작·배포(′22.12.)
  • ′21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성과평가 연구 보고서 발간(′22.12.)
  • 아동정책포럼 개최 및 ′21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우수지자체 포상(′22.12.)
  • ′22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총괄 분석보고서 및 지자체별 분석 보고서 발간(′22.11.)
  • ′22년 지자체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설명회 및 컨설팅 실시(′22.3~11.)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 2회 개최 지원
    • [아동정책기본계획 관련 연구추진]
    • 아동중심 자연재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22.11.)
    • [아동정책 현안대응 연구수행]
    • 아동복지종사자 통합교육과정 개발 연구(’22.12.)
    • 광역단위 아동복지지원체계 구축방안 심층연구(’22.12.)
    • [아동정책 네트워크 강화 및 성과 확산]
    •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 도서 발간·배포(‘22.1.~6.)
    • 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구축(‘22.1.~12.)
    • 제3회 아동권리보장원 창립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22.7.15.)
    • 2022년 한국사회복지학회 공동학술대회 산학협력세션 개최(‘22.10.28.)
    • 아동 미래비전 포럼 개최(‘22.12.15.)

    2021년

  • 아동정책기본계획 웹툰 4편 제작·배포(′21.12.)
  •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및 교육영상(9편) 제작·배포(′21.11.)
  • ′22년 지자체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설명회 및 컨설팅 실시(′21.10~11.)
  • ′21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총괄분석 보고서 및 지자체별 분석 보고서 발간(′21.8.)
  •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개발 연구(′21.7.)
  • ′20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총괄분석 보고서 및 지자체별 분석 보고서 발간(′21.6.)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 4회 개최
    • [아동정책기본계획 관련 연구추진]
    • 코로나19 대응 심층분석 시리즈 발간(′21.6., 5건)
    • 재난대응 아동보호 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21.7.)
    • 아동중심 사회재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21.12.)
    • [아동정책 현안대응 연구수행]
    • 입양심의위원회 운영 표준 매뉴얼 개발 연구(′21.12.)
    • 광역단위 아동복지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21.6.)
    • [아동정책 네트워크 강화 및 성과 확산]
    • 한국사회복지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21.10.22.~23.)
    • 제2회 아동권리보장원 창립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21.7.)
    • 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구축 추진(′21.6~′22.5.)
    • 한국아동복지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21.5.25.)
    •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토론회 개최(′21.5.21.)
    •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 콜로키움 개최(′21.3.14.)
    • 교육복지 전문인력 확대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21.3.11.)
    • 아동정책연구 전문학술지 등재 4편

    2020년

  •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판 제작 및 온라인 플랫폼 개발(′20.12.)
  •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자문단 1기 구축·운영(′20.10.)
  •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지표 개발 연구(′20.10.)
    • [아동정책기본계획 관련 연구추진]
    •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설문조사(′20.12., 아동 및 보호자 각 8만여 명)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3회 개최
    • [아동정책 현안대응 연구수행]
    •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성과연구(′20.12.)
    • 아동권리보장원 코로나19 설문조사 보고서 발간(′20.12.)
    • 아동복지종사자 통합교육 로드맵 개발 연구(′20.10)
    • 아동권리보장원 코로나19 대응 활동기록서 발간(′20.7.)
    • [아동정책 네트워크 강화 및 성과 확산]
    • 제1회 아동권리보장원 창립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20.7.3.)
    • 대한민국아동권리100년사 편찬 위원회 구축 및 발간 추진(′20.4.)
    • 아동정책연구 전문학술지 등재 1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