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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
- 2007년 4월부터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추진
근거
「아동복지법」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주요연혁
- 2007년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 시작
- 2009년 : “디딤씨앗통장ˮ을 대국민브랜드로 선정
- 2011년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에 대해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확대
- 2012년 :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1,000억원 달성
- 2015년 :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2,000억원 달성
- 2016년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신규가입 자격을 13세까지 확대
- 2017년 : 정부 지원 금액 확대(3만원→4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3,000억원 달성
- 2018년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신규가입 자격을 17세까지 확대
- 2019년 :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4,000억원 달성
- 2020년 : 정부 지원 금액 확대(4만원→5만원), 디딤씨앗지원사업단 아동권리보장원으로이관
- 2022년 : 정부 매칭비율 1:2로 확대 지원(월 최대 5만원→10만원)
대상아동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아동수당 대상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보호
반드시 디딤씨앗통장(CDA)에 아동수당 지급(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은 희망하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아동수당 지급 가능)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선정
’22년 기준 신규선정 대상
- 만12세(2010.1.1.∼2010.12.31.출생), 만13세(2009.1.1.∼2009.12.31.출생)
- 만14세(2008.1.1.∼2008.12.31.출생), 만15세(2007.1.1.∼2007.12.31.출생)
- 만16세(2006.1.1.∼ 2006.12.31.출생), 만17세(2005.1.1.∼2005.12.31.출생)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수급가구(특례) 아동 제외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ʻ가정복귀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입양아동의 경우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에는, 입양부모가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중도해지’ 또는 ‘가정복귀’ 중에서 선택할 수있음.
-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
중복지원 불가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과 중복지원 금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신규가입대상 제외
-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디딤씨앗통장’과 중복지원가능(’13.1.1~)
지원기간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 단 아동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 가능
지원기간 예시
- 정부의 매칭지원 기간은 아동의 생년월일이 아닌 디딤씨앗통장 적립계좌의 만기일까지
(예시) 아동 생년월일이 ’04.3.15.이고, 적립계좌 만기일이 ’22.3.10.이면 ’22.3.10.까지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매칭금(’22.4월 지급분) 지원
매칭 및 적립
기본 매칭적립액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21년부터 정부 지원 금액 및 매칭비율 확대)
추가 적립액
기본 정부지원 최고한도 5만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하며, 추가적립액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은 불가
아동 적립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
적립금 사용용도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
| 구분 | 사용항목 | 사용조건 |
|---|---|---|
| ① 학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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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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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창업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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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주거마련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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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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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
| ⑥ 결혼지원 |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
안정된 결혼(가정) 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 (사후 지원가능) |
| ⑦ 기타 |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시·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 군 · 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
전문학사 학위 인정 기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직업교육훈련기관 등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디딤씨앗통장 해지
해지의 종류 및 개요 : 만기해지가 원칙, 일정 조건 만족시 조기인출 가능
| 구분 | 요건 | 지급구분 | 비고 | ||
|---|---|---|---|---|---|
| 아동적립금 | 정부매칭금 | ||||
| 만기지급 | 만기 해지 |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 O | O |
만 24세 이후는 제한 없이 전액인출 가능 |
|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 만 18세 이상, 대학 생활지원비 지원,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
O |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
|
| 조기 인출 |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 O |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2회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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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해지 (환수) |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O | X |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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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의 이에 준하는 사유는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중 기타의 경우와 같이 승인 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 후 인정 가능
디딤씨앗통장 업무처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