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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
- 2007년 4월부터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추진
근거
「아동복지법」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주요연혁
- 2007년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 시작
- 2009년 : “디딤씨앗통장ˮ을 대국민브랜드로 선정
- 2011년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에 대해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확대
- 2012년 :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1,000억원 달성
- 2015년 :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2,000억원 달성
- 2016년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신규가입 자격을 13세까지 확대
- 2017년 : 정부 지원 금액 확대(3만원→4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3,000억원 달성
- 2018년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신규가입 자격을 17세까지 확대
- 2019년 :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4,000억원 달성
- 2020년 : 정부 지원 금액 확대(4만원→5만원), 디딤씨앗지원사업단 아동권리보장원으로이관
- 2022년 : 정부 매칭비율 확대(1:1→1:2) 및 정부 지원 금액 확대(5만원→10만원)
- 2023년 : 2023 국가대표브랜드 아동지원 부문 대상 수상
-
2024년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신규가입 소득 및 연령 기준* 확대, 2024 국가대표브랜드대상 아동지원 부문 수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40→50%), 연령 기준(12~17세→0~17세) - 2025년 : 차상위 가구 아동에 대해 아동발달지원계좌 신규 가입 자격 확대
가입 대상 확대
- ’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만 12세 아동이 지원대상으로 확대
- ’16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만 12세, 만 13세까지 가입 자격 확대
- ’18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가입 자격 확대
- ’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만 17세 이하 가입 자격 확대
- ’25년부터 차상위계층 만 17세 이하 가입 자격 확대
대상아동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차상위계층 아동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 아동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ʻ가정복귀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해당 가정의 탈수급 이후에도 계속 지원
<중복지원불가 - 지자체 유사사업 등 관련 내용 삭제>
입양아동의 경우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
(해외 입양 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
지원기간
디딤씨앗통장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
<지원기간 예시 >
-
정부의 매칭지원 기간은 아동의 생년월일이 아닌 디딤씨앗통장 적립계좌의 만기일이 속하는 달까지
(예시) 아동 생년월일이 ’07.3.15.이고, 적립계좌 만기일이 ’25.3.10.이면 ’25.3.10이 속한 달까지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매칭금(’25.4월 지급분) 지원 -
단,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총 가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통장만기일이 아닌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생일의 속한 달까지
(예시) 아동 생년월일이 ’07.3.15.인 아동이 `25년 1월에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한 경우, ’25.3.31일까지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매칭금(’25.4월 지급분) 지원 후 지원 종료
매칭 및 적립
기본 매칭적립액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추가 적립액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
디딤씨앗통장 정보조회 서비스(아동 본인 조회 가능) 바로가기
적립금 사용용도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향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되는 시스템 구축 예정
[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
| 구분 | 사용항목 | 사용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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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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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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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창업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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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거마련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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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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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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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결혼지원 |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
안정된 결혼(가정) 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 (사후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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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 |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시·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 군 · 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보호대상아동이 정부지원 자산형성사업·주택청약저축·일반 예·적금 등 가입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컨설팅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희망출발 재무상담**을 이수한 후 자동이체 방식으로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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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 학위 인정 기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직업교육훈련기관 등
** 아동분야 사업안내 2편(350 페이지):Ⅰ.보호아동 자립지원-7.지자체 협조사항-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부분 및 서식모음-Ⅳ.자립수당-[참고자료 1] 참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디딤씨앗통장 해지
해지의 종류 및 개요 : 만기해지가 원칙, 일정 조건 만족시 조기인출 가능
| 구분 | 요건 | 지급구분 | 비고 | ||
|---|---|---|---|---|---|
| 아동적립금 | 정부매칭금 | ||||
|
만기지급 |
만기 해지 |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
O |
O |
만 24세 이후는 제한 없이 전액인출 가능 만 17세 아동 중 적립금 사용용도 충족 시 지자체 판단에 의거 만기해지 가능(‘25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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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
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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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적립금 한도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
|
|
조기 인출 |
만 13세 이상 1년 이상 적립 |
O |
X
|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5회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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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환수) |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O |
X |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
|
중도해지의 이에 준하는 사유는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중 기타의 경우와 같이 승인 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 후 인정 가능
디딤씨앗통장 업무처리 절차
시설보호아동 > 시설은 대상 아동 명단 제출 > 시,군,구 - 계좌발급 대상자 지정,대상자 심사,확정 > 협력은행 - 통장발급 > 아동(후원)저축 > 시,군,구 - 정부매칭 지원금 적립,만기지급(자립용도)
가정위탁보호아동 > 디딤씨앗 통장 계좌신청 >읍,면,동 - 신청자를 취합하여 제출(매월) > 시,군,구 - 계좌발급 대상자 지정,대상자 심사,확정 > 협력은행 - 통장발급 > 아동(후원)저축 > 시,군,구 - 정부매칭 지원금 적립,만기지급(자립용도)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가정 아동 > 디딤씨앗 통장 계좌 신청 > 읍,면,동 - 신청자를 발굴 및 취합 제출 > 시,군,구 - 계좌발급 대상자 지정,대상자 심사,확정 > 협력은행 - 통장발급 > 아동(후원)저축 > 시,군,구 - 정부매칭 지원금 적립,만기지급(자립용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아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