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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아동학대 신고방법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관할 경찰서, 시·군·구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대상기관
27개 직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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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
관련 법 |
신고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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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
아동권리보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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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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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양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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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일시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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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치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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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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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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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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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전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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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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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돌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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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쉼터(공동생활가정 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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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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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아동복지법 제13조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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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의 2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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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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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
가족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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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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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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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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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
지역자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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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학교돌봄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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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지원시설(자활, 재활, 요양시설,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 급식, 진료/쪽방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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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주거복지, 학대피해쉼터, 보호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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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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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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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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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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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7조 |
성매매방지지원시설(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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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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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8조 |
성폭력피해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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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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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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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구급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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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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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 |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0조 |
육아종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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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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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
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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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보호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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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호 |
의료법 제3조 제1항 |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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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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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보건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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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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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를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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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및 지역보건법 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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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아동 상담, 치료, 훈련, 요양업무 수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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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아동 상담, 치료, 훈련, 요양업무 수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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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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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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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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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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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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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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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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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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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 제8호 |
청소년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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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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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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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용시설(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고수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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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전시시설(국립, 공립, 사립, 대학, 미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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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시설(도서관, 작은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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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활동시설(문화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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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보급 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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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설, 체육시설(민간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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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사립과학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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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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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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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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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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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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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자립지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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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회복지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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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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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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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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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치료재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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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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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호 |
청소년보호법 제35조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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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호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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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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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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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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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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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호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
학원, 교습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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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호 |
아이돌봄지원법 제2조 제4호 |
아이돌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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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호 |
아동복지법 제37조 |
드림스타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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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호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입양업무 위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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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호 |
영유아보육법 제8조, 30조 |
한국보육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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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호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