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아동권리보장원,‘2026년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장려상 수상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모형’과‘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 연계로 학대피해가정 회복지원 체계 구축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지난달 30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개최한‘2026년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 사례는‘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모형’을‘방문형 가정회복사업(방문 똑똑! 마음 톡톡!)’에 접목하여 학대피해아동의 건강한 회복과 가족기능 회복 지원체계를 개선한 사례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모형(이하 사례관리모형)’은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각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표준화된 사례관리 체계이다. 기존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역 및 기관 규모에 따라 활용 가능한 자원과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있어, 사례관리모형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방문형 가정회복사업(방문 똑똑! 마음 톡톡!*)’체계에 표준화된 사례관리 모형을 접목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지침 개정, 우수사례 공모전 평가지표 내 모형적용 가점 부여, 사례관리 모형 관련 교육 실시 등 모형 안착을 위한 물리적 실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 방문형 가정회복사업: 상담원 등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 심리서비스, 가족기능 회복, 사후 관리 등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 내 종사자 사례관리 역량강화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6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 90개소에서 총 2,680가정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을 통해 ‘방문형 가정회복사업’내 ‘사례관리모형’현장 적용률은 87.1%를 달성했다. 또한 사업 대상 총 4,275건에 대한 위험수준별 개입사정척도 사전·사후검사 결과, 아동학대 위험수준은 3.6점 감소하고 보호요인은 8.7점 증가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의 건강한 회복 지원 및 재학대 예방에 기여하였다.
이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중앙행정기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등이 제출한 총 167건의 사례 중 장려상에 선정되었다. 특히 기존 사업체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현장 적용성과 정책 효과를 높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학대피해 아동의 회복과 재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사례관리 모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표준화된 사례관리모형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붙임> 2026년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수상 사진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