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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접수 → 판단 → 범죄화
- 접수 - 38,929 건 *일반상담 등 제외
- 판단 - 30,905건
- 학대행위자 법적조치 - 11,209건
신고의무자 신고 비율
- 비신고의무자 71.8%
- 신고의무자 28.2%
미국 8.9%
한국 4.05%
※ 피해아동발견율 : 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 수를 의미하며, 통계청(2020)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5세별)/시도 자료를 기반으로 2020년 피해아동 발견율을 산출하였음.
03.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 3,807건
- 정서학대 - 8,732건
- 성학대 - 695건
- 방임 - 2,737건
- 중복학대 - 14,934건
피해아동
- 남 - 51.8% , 여 - 48.2%
- 0~3세 : 10.1%
- 4~6세 : 11.9%
- 7~9세 : 18.7%
- 10~12세 : 22.9%
- 13~15세 : 23.9%
- 16~17세 : 12.5%
학대행위자
- 남 - 55.5% , 여 - 44.5%
- 20대 이하 : 8.5%
- 30대 : 24.2%
- 40대 : 46.8%
- 50대 : 15.5%
- 60대 이상 : 4.5%
- 파악불가 : 0.4%
- 원가정 보호 : 83.9%
- 분리조치 : 12.7%
- 가정복귀 2.6%
- 기타 : 0.6%
- 사망 : 0.3%
- 경찰수사중 : 4,329건
- 검찰수사중 : 2,626건
- 재판진행중 : 804건
- 판결 : 2,600건
- 파악불가 : 848건
학대행위자 법적조치 건수
- 아동 651,619회 : 상담 63%, 의료지원 2%, 심리치료지원 10%, 가족기능강화 10%, 학습 및 보호지원 5%, 사건처리 지원 7%, 기타 3%
- 학대행위자 335,818회 : 상담 71%, 의료지원 0.8%, 심리치료지원 7%, 가족기능강화 5%, 학습 및 보호지원 1%, 사건처리지원 6%, 행위자 수탁프로그램 5%, 피해아동 수탁 프로그램 0.2%, 기타 4%
- 가족 165,586회 : 상담 73%, 의료지원 0.2%, 심리치료지원 6%, 가족기능강화 15%, 학습및 보호지원 0.8%, 사건처리지원 2.5%, 기타 2.5%
- 총 1,153,023회